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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무기가 되는 판례의 모든 것

Lecture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유·무죄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
대구지방법원 2024. 8. 14. 선고 2023노2558 판결
이승현 변호사
일반형사 개인정보법위반
3일 전
Trend
생각하는 알고리즘, 법률가를 위한 테크 입문
김용성 교수
인공지능 IT
12일 전
Lecture
통상임금의 고정성 인정여부와 신의성실 원칙의 재조정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김상은 변호사
인사노무 퇴직금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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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을 가로막은 사람과 부딪힘 없이 차량을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도 '폭행죄'인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안봉진 변호사
특수폭행 일반형사
2025.03.19
Lecture
배우자 승낙으로 들어온 내연관계자,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최창원 변호사
주거침입 일반형사
2025.03.12
Lecture
회사의 대표이사와의 돈거래, 시효 적용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박준이 변호사
약정금
2025.03.05
Trend
전방위적 파급효과, 산업계 전반을 관통하는 인공지능기본법
신용우 변호사
인공지능 IT 정보보호
2025.02.28
Trend
1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에 관해 중요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결
백종현 변호사
일반형사
2025.02.28
Lecture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 21년 만에 바뀐 기준은?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배성진 변호사
구상금 인사노무
2025.02.26
Lecture
타인이 촬영된 CCTV영상을 피촬영자의 동의 없이 열람(시청)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김태승 변호사
일반형사 개인정보보호법
2025.02.12
Lecture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책임은 '법정책임'인가?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0586 판결
권윤주 변호사
손해배상(기)
2025.02.05
Lecture
프로큐어(procure) 조항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9.자 2024카합21391 결정
이재욱 변호사
의결권행사등가처분 기업법무
2025.01.31
Trend
12월 판례 검색 트렌드 - 급상승 키워드 TOP 10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백종현 변호사
임금 인사노무
2025.01.24